
< 권석범 교수 >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연구를 막아야 한다”는 강화된 관리 감독 규제가 오히려 인류에 필요한 핵심 과학 발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대학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연구진은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 있는 정책 설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리 대학은 기술경영학부 권석범 교수가 이중 용도 연구에 관한 강화된 보안 규제가 핵심 과학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중용도연구는 백신·치료제 개발처럼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생물무기나 생물테러 등 안보 위험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변이 연구나 병원체 전파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연구 이미지 (AI 생성) >
미국은 최근 이중용도연구에 대한 보안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2025년에는 대통령 행정명령(EO 14292)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가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미국의 사전 보안 감독 규정은 국가안보결정지침 189호 (NSDD-189)에 근거하며, 연방정부가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연방정부 관여 없이 수행되는 연구는 사실상 이 감독의 관할권 밖에 놓이게 된다.
권석범 교수는 미국 특허청(USPTO)의 다단계 보안 심사 절차와 특허-논문 인용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개발해 약 60만 건의 연구 논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기존 사례 중심 분석에만 의존하던 이중용도연구 논의를 대규모 실증 분석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석 결과, 이중용도연구는 일반 연구보다 과학적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대상이 되는 연구일수록 과학 발전과 기술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한 이중용도연구의 비중은 1981년 약 41%에서 2005년 약 22%로 감소한 반면, 외국 기관이 관여한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5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SDD-189에 근거한 미국의 보안 규제가 자국 연구에는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사이 해외 연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중용도연구의 과학적 중요도 및 미국 연방정부 관여 비중의 시계열 변화 >

< 이중용도연구의 과학적 중요도 비교 >
권석범 교수는 “한 국가의 규제 강화만으로는 자국 내 과학적 파급력이 큰 연구에만 불균형적인 제약을 가하면서,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해외 연구의 발전은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학 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과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이중용도연구를 둘러싼 국제 정책 논의에 데이터 기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바이오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안보와 연결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향후 연구 규제와 글로벌 협력 체계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권석범 교수의 단독 저자 논문으로, 세계적 권위의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2026년 6월 5일 자로 게재됐다.
※ 논문명: Dual-use research under scrutiny, DOI: 10.1126/science.aee2479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2025S1A5A8009362)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실에서 탄생한 기술이 국민의 삶을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대학이 국회에서 대표 연구성과를 선보이고, 기술이 실생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마주한 제도적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국민과 함께 논의한다. 우리 대학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 국회 경내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연구실에서 국회까지’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배충식 총장은 “실험실에서 나온 기술이 국민의 삶에 닿기까지는 연구만으로 넘을 수 없는 제도의 벽이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를 국민께 설명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민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논의하는 국민참여형 행사
2026-11-02망한 과제를 자랑하고, AI 시대에 벌어질 실패를 미리 상상해 보는 자리가 우리 대학에서 열린다. 이미 겪은 시행착오부터 아직 오지 않은 위험까지 함께 살펴보며,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이야기한다. 우리 대학은 오는 11월 4일(수)부터 13일(금)까지 ‘미래와 실패’를 주제로 ‘제4회 KAIST 실패학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KAIST 실패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실패 경험을 나누는 ‘망한과제 자랑대회’, 실패 에세이 수상자 대담, AI 미래 실패 시나리오 전시 등으로 구성된다. 성공으로 끝난 경험뿐 아니라 여전히 답을 찾는 과정에도 주목하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선택을 함께 생각한다. 배충식 총장은 “대학은 성공한 결과뿐 아니라 도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도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이번 실패학회가 서
2026-10-30암 환자가 음식을 먹어도 근육과 지방이 계속 줄어드는 ‘암 악액질’. 우리 대학 연구진이 식욕과 체중을 떨어뜨리고 몸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게 만드는 신호를 차단하는 치료제 후보를 개발했다. 생쥐 실험에서 음식 섭취량을 회복시키고 근육·지방 손실을 줄여, 암 환자가 치료를 이어갈 체력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대학은 생명과학과 김호민 교수 연구팀이 의과학대학원 송민호 교수(KAIST 교원창업기업 ㈜토르 테라퓨틱스 대표) 연구팀과 공동으로 암 악액질을 완화하는 항체 후보물질 ‘GB2Ab’를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체는 특정 물질을 알아보고 달라붙는 단백질이다. 연구팀은 이 특성을 이용해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신호를 차단했으며, 생쥐 실험에서 치료효과를 확인했다. 후보물질은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 중인 물질을 뜻한다. 암 악액질은 단순히 입맛이 없거나 음식을 적게 먹어서 살
2026-10-29영화 ‘승리호’ 속 우주쓰레기 청소선처럼, 지구 궤도에 남겨진 위성을 직접 붙잡아 제거하는 기술이 현실에 한 걸음 다가섰다. 우리 대학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 중인 우주물체 능동제어위성이 본격적인 조립을 앞두고 준비상태 점검을 마쳤다. 우리 대학은 10월 26일(월)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쓰레기 제거 임무를 수행할 우주물체 능동제어위성(Active Debris Removal Satellite, ADR-SAT)의 시스템통합준비검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스템통합준비검토회의(System Integration Readiness Review, S-IRR)는 위성을 구성하는 부품과 장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하기에 앞서 준비상태를 확인하는 개발 단계다. 각 하위 시스템은 물론, 조립에 필요한 계획과 절차, 시설 및 장비 등이 적절하게 갖춰졌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위원들이 하위 시스템의 준비상태와 통합 과정에서
2026-10-28우리 대학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과 함께 오는 11월 3일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E9) 5층 정근모홀에서 ‘2026 KAST-KAIST 국제 심포지엄(2026 KAST-KAIST International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재료과학 분야의 최신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능형 소자, 나노소재, 자율 소재 탐색, 에너지·촉매 분야를 아우르며 기초과학의 성과를 신기술과 미래 응용으로 연결하는 연구 방향을 살펴본다. 행사에는 KAIST,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UNIST,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국내 기관과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존스홉킨스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시카고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일본 도쿄과학대학교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 홍콩폴리텍대학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