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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WEF에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에 관한 기고문 게재
우리 대학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센터장 김소영)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앱의 현황 및 과제와 신뢰 구축 방안을 제시한 기고문이 세계경제포럼(WEF) 홈페이지에 5월 5일(수)에 공식 게재됐다.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앱의 현황 및 과제 해결을 위한 신뢰 구축 방안(Digital contact tracing apps help slow COVID-19. Here's how to increase trust.)>을 제목으로 하는 기고문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을 재정의하고, 관련 데이터 운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빅테크기업과 각국 정부의 빅브라더 현상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감염자와 접촉자를 분류하고, 감염의 확산 추세를 낮추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한 자국민의 반대로 해당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존재한다. 기술을 도입한 국가 또한 개인정보 노출, 사회적 낙인, 데이터 미폐기 및 오용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앞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백단비 연구원, 코넬리우스 칼렌지(Cornelius Kalenzi) 연수연구원, 임문정 연수연구원이 참여한 이번 기고문은 국가별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의 규제 현황을 체계화하고, 대응 방안으로 기술 채택 속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애자일(Agile) 거버넌스 모델 도입, 독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감시 기구 및 승인 시스템 도입,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신뢰’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을 넘어 의료시스템 운영에도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제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WEF는 글로벌 이슈에 관해 투고된 기고문을 피칭(pitching)을 통해 선정한 뒤 홈페이지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 메뉴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 메뉴는 WEF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고든 브라운 영국 전 총리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리더와 전문가들이 피칭에 참여해 글로벌 현안에 적합한 기고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는 <온라인 교육의 미래: 한국으로부터의 교훈(The future of online education: lessons from South Korea)>, <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온라인 수업 개선방안(Here's how we can improve online learning for deaf students)> 등 WEF 글로벌 아젠다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게시된 기고문은 WEF 홈페이지(https://www.weforum.org/agenda/2021/05/could-the-governance-required-for-contact-tracing-apps-already-exis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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