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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책의 숨겨진 위험 규명, 탄소 줄고 독성물질 40% 증가 밝혀
2013년부터 시행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KAIST와 국제공동연구진은 이 제도가 예상치 못한 환경부작용을 초래하며 기업들의 독성물질 배출을 최대 40% 증가시켰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Cap and Trade Program): 온실가스 배출 총량 상한(cap)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들에게 자체 감축 노력을 통해 배출을 줄이거나 거래(trade)할 수 있는 제도임
우리 대학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가 미네소타 주립대 아심 카울(Aseem Kaul)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시장 원리를 활용해 비용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동시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형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탄소배출권 제도의 적용을 받은 시설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 활동을 축소하면서, 기업에서는 오히려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납, 다이옥신, 수은 등 독성물질 배출이 최대 40%까지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층 분석을 통해, 이러한 부작용이 환경 감시가 활발한 지역이거나 공정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독성 물질 생성을 줄이는 환경 기술을 도입한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타났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기업들이 규제 비용과 외부 감시의 정도에 따라 환경 대응 전략을 선택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나래 교수는 “탄소 감축 제도는 탄소의 발생량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환경 부문을 희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환경 기술을 이전에 도입한 기업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사회적 목표 간의 상충(trade-off)을 정교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가 제1 저자로 참여하였고, 경영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인 매니지먼트 사이언스(Management Science)에 4월 22일 자로 게재되었다.
※ 논문명 : Robbing Peter to Pay Paul: The Impact of California’s Cap-and-Trade Program on Toxic Emissions https://doi.org/10.1287/mnsc.2023.03560
한편, 이번 연구는 KAIST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출판 지원을 통해 논문 전체를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 결과가 학계와 정책 현장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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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 농경지 12.8% 줄여 식량 위기 경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협력과 강력한 기후변화 감축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제 공동연구진이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이 실제로는 전 세계 농경지 면적을 약 12.8% 줄여 식량 위기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대학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전해원 교수와 베이징 사범대 페이차오 가오 교수가 이끄는 공동 연구팀이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이 전 세계 농경지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2일 밝혔다.
연구팀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 정책이 전 세계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했다. 5제곱킬로미터(㎢) 단위로 전 세계 토지 변화를 예측했고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1.5도 시나리오에서 농경지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연구팀은 기후 정책이 분야 간에 미치는 영향과 토지 이용 강도를 함께 고려하면 전 세계 농경지가 12.8%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남미는 24%나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고, 전체 농경지 감소의 81%가 개발도상국에 몰릴 것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주요 식량 수출국의 수출 능력이 12.6% 줄어들어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식량 생산 대국인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 능력이 각각 10%, 25%, 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해원 교수는 “전 세계적 탈탄소화 전략을 세울 때는 여러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더 큰 맥락을 보지 못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개발도상국은 농경지가 줄어들고 수입 의존도는 높아지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탄소중립을 이루면서도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국제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 대학 전해원 교수와 베이징 사범대 송창칭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국제 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3월 24일자로 게재되었고 4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논문명: Meeting the global 1.5-degree goal could result in large-scale heterogeneous loss in croplandsHeterogeneous pressure on croplands from land-based strategies to meet the 1.5 °C target, DOI. https://doi.org/10.1038/s41558-025-02294-1)
이번 연구는 카이스트와 중국 베이징사범대학교, 북경대학교,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연구진들과 공동으로 수행됐다.
참고로, 본 연구팀은 2021년 사이언스(Science)지에 발표된 첫 연구를 통해 현재 감축안으로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유지할 확률이 11%에 그친다는 사실을 밝혔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2도 이상 기온이 오를 확률을 예측했다.
※ Ou et al. 2021. Can updated climate pledges limit warming well below 2 degrees C? Science, 374(6568)
이어 2022년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두 번째 연구에서 연구팀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은 첫째, 2030년까지 각국의 단기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둘째, 2030년 이후 탈탄소화 속도를 기존 연평균 2%에서 최대 8%까지 높이며, 셋째, 각국의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최대 10년까지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2030년 이후로 목표 상향을 미루면 1.5도 달성이 가능하더라도 수십 년간 지구 온도가 크게 오르는‘오버슈트’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Iyer et al. 2022. Ratcheting of climate pledges needed to limit peak global warming. Nature Climate Change, 12(12).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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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4IR,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우리 대학이 ʻ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Support Healthcare Decisions: A Guide for Society)ʼ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했다.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촉진했다. 일례로, 영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베네볼런트AI(BenevolentAI)는 신종 질병 치료약물을 식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8년이 걸리던 기간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단 1주일로 단축시켰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생활의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기술 도입이 데이터의 편향이나 오·남용 등의 맹점을 함께 가져왔다는 우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품질과 검증 여부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의 타당성과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센터장 김소영, 이하 KPC4IR)는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성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가이드를 제작했다. 연구진이 말하는 책임성이란 인공지능 기술이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현존하는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해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다.
KPC4IR은 이번 가이드 개발을 위해 싱가포르국립대학교의 리스크공공이해연구소(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Lloyd’s Register Foundation Institute for the Public Understanding of Risk), 영국의 대표적인 과학 기술 비영리 기관인 센스 어바웃 사이언스(Sense about Science)와 함께 지난 1년 간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의료영상 분석 및 진단의 효과성 제고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 및 임상적 의사결정, 신약 개발 분야 시간 단축 등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국내·외 사례를 이번 가이드에 담았다.
또한, 학습 데이터에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보가 있다면 인공지능이 편향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원래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변수 간의 연관 관계나 심지어는 결과까지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피부의 병변을 감지해 암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해 실제 의사들의 진단 소견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동일한 병변 이미지를 인공지능과 다양한 국적을 가진 피부과 전문의 58명에게 보여준 결과 인공지능은 87%의 정확도로 병변 의심 사례를 식별해냈다. 79%의 정확도를 보인 의사들의 정확도를 앞지른 것이다. 인공지능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옅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주로 활용해 학습한다면 짙은 피부색을 가진 환자들의 병변은 제대로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공지능을 ʻ지능적ʼ이라고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단순히 검색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숨어 있는 특정 패턴을 분석해 유의미한 자료로 추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냉철하고 객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공지능은 현실에 존재하는 데이터들 바탕으로 학습한다. 우리가 가진 사회적 편견과 편향, 위험한 가정들을 그대로 내재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연구진은 인공지능 기술을 보건의료 분야에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신뢰성(reliability)을 중심으로 데이터의 품질·변수 등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를 파악하고 기술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기준을 이번 가이드에 담았다. ▴출처가 정확한 데이터 사용 ▴사용 목적에 맞는 데이터의 수집 또는 선택 ▴제한 사항과 가정의 정확한 언급 ▴데이터의 편향성 명시 ▴실제 환경에서의 적절한 테스트 등이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총괄한 김소영 KPC4IR 센터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이 충분히 견고한지를 검증하는 질문들이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된다면,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ˮ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한계점과 개선 사항을 인식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번 가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ˮ라고 덧붙였다. KPC4IR의 이번 연구는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는 국제 공동 연구자들이 보건의료라는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가이드를 제시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국립대학교·테크놀로지기업 어피니디(Affinidi), 스페인 마드리드 카를로스 3세 대학교, 영국 로이드 선급 재단·가이 앤드 세인트 토마스 국가보건서비스 재단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자문과 인터뷰, 워크숍 등의 방식으로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을 비롯한 의료계와 KAIST AI대학원·바이오및뇌공학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뷰노 등 다수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KPC4IR은 이번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열린 ʻ2021 KDD 국제 워크숍ʼ에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ʻ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ʼ의 전체 내용은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https://kpc4ir.kaist.ac.kr/)와 싱가포르국립대 리스크공공이해연구소(https://ipur.nus.edu.sg/)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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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WEF에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에 관한 기고문 게재
우리 대학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센터장 김소영)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앱의 현황 및 과제와 신뢰 구축 방안을 제시한 기고문이 세계경제포럼(WEF) 홈페이지에 5월 5일(수)에 공식 게재됐다.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앱의 현황 및 과제 해결을 위한 신뢰 구축 방안(Digital contact tracing apps help slow COVID-19. Here's how to increase trust.)>을 제목으로 하는 기고문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을 재정의하고, 관련 데이터 운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빅테크기업과 각국 정부의 빅브라더 현상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감염자와 접촉자를 분류하고, 감염의 확산 추세를 낮추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인한 자국민의 반대로 해당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존재한다. 기술을 도입한 국가 또한 개인정보 노출, 사회적 낙인, 데이터 미폐기 및 오용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앞서 대중의 신뢰를 구축하는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백단비 연구원, 코넬리우스 칼렌지(Cornelius Kalenzi) 연수연구원, 임문정 연수연구원이 참여한 이번 기고문은 국가별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의 규제 현황을 체계화하고, 대응 방안으로 기술 채택 속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애자일(Agile) 거버넌스 모델 도입, 독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감시 기구 및 승인 시스템 도입,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신뢰’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기술을 넘어 의료시스템 운영에도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제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WEF는 글로벌 이슈에 관해 투고된 기고문을 피칭(pitching)을 통해 선정한 뒤 홈페이지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 메뉴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글로벌 아젠다(Global Agenda) 메뉴는 WEF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고든 브라운 영국 전 총리를 비롯하여 국제적으로 저명한 리더와 전문가들이 피칭에 참여해 글로벌 현안에 적합한 기고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는 <온라인 교육의 미래: 한국으로부터의 교훈(The future of online education: lessons from South Korea)>, <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온라인 수업 개선방안(Here's how we can improve online learning for deaf students)> 등 WEF 글로벌 아젠다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분석하고 연구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게시된 기고문은 WEF 홈페이지(https://www.weforum.org/agenda/2021/05/could-the-governance-required-for-contact-tracing-apps-already-exis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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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학연구자 육성정책 연구
- 미국의과대학협회가 발간하는 세계적 학술지 ‘아카데믹 메디슨’에 논문 게재
- 베트남 전쟁 중 미국 병역특례정책이 의학연구자 양성에 미친 영향 분석- 임상연구와 기초과학연구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연구전통의 확립 연구
우리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범순 교수가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에서 발간하는 영향력 있는 학술지인 ‘아카데믹 메디슨(Academic Medicine)’ 2011년 4월호에 미국의학연구자 양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베트남 전쟁과 의학연구 : 미국 의사징병제도와 미국국립보건원(NIH) 옐로베레의 알려지지 않은 유산(The Vietnam War and Medical Research : Untold Legacy of the U.S. Doctor Draft and the NIH "Yellow Berets")’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이번 논문은 미국에서 의과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제도가 임상 관련 기초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줬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과학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범순 교수는 미국국립보건원에서 의료보건정책 및 과학연구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2007년 KAIST 부교수로 부임했다.
박 교수는 2008년부터 KAIST의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책임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국가정책과 과학기술의료 발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이번 논문은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 의대교수들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논문 요약>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베트남전쟁이 끝난 1973년까지 수많은 미국인 의대 졸업생들이 징집됐다. 그중 매년 100여명 이상이 특별히 선발돼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의학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 이들은 나중에 학계의 중심적인 리더로 등장했다.
예컨대 국립보건원에서 병역특례로 연구원으로 복무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교수로 승진하는 비율이 1.5배 높았고, 학과장으로 승진하는 비율은 2배, 학장이 될 비율은 3배나 높았다. 또한, 1985년에서 2007년 사이 기초의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50명 중에 9명이나 국립보건원 병역특례 연구원 출신이었고, 같은 기간 국가과학자 수상자 (National Medal of Science 수상자) 76명 중 10명이 병역특례를 받아 국립보건원에서 근무했었다. 그리고 미국 의학연구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립보건원 원장 9명 중 4명이 이들 중에서 임용되었다.
이들은 전쟁에 직접 참여한 그린베레(미육군특전부대)(Green Berets)와 대비되어 옐로베레(Yellow Berets)라고 불렸는데, 결과적으로 기초과학과 임상연구의 간극을 좁히는 연구전통, 즉 실험실에서 임상으로 이어지는(bench to bedside) 실용적 전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논문은 평가하고 있다.
최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이어주는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슨(중개의학)(Translational Medicin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박 교수는 이러한 연구전통이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이 기회를 잘 활용한 미국국립보건원 과학자들의 노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에서도 의대 졸업생들에게 일종의 병역특례로 의과학 대학원 등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함께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슨의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박 교수는 보고 있다.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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