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용 교수,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 >
우리나라의 법률은 지난 30년간 법령 개수, 조문, 글자 수 등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미국 연방 법전보다도 더욱 복잡해지며 법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 법령정보 제공의 지능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현 법체계의 복잡성과 강건성(robustness)을 규명하고, 시대별 분석을 통해 우리 법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아냄으로써 미래 입법 방향을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대학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용 교수(복합계 물리학),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법 발전학) 공동연구팀은 국내 법령 데이터와 국제 조약 데이터를 전수 수집한 뒤 복합계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분석하는 ‘포스트 AI 시대 법 발전학’ 연구를 수행해 우리 법체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중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섬세한 시각화가 가능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임을 16일 밝혔다.
법 발전학은 국가 발전을 위한 적절한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학문으로서, 법∙과학기술∙문화가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과학적 입법시스템을 고안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 SNS, AI 등 생활 밀착형 정보 과학기술의 발달과법에 대한 대중들이 관심과 접근성이 증대하는 현실에서 과학과 법학이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그림 1. 법령 정보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축 >
이에 연구팀은 우리나라 법령데이터를 전수 수집하여 법률 사이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복합계 네트워크’를 분석한 뒤 이를 기반으로 법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원하는 법률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2023년 6월 1일부터 3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학과 과학기술의 결합으로 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금 더 전문적인 과학기술기반 법률 서비스를 일컫는 ‘리걸테크(LegalTech)’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림 2. 법령은 서로 다섯 단계 이내로 연결돼있는 좁은 세상 네트워크 특성을 가짐 >
우리 대학 포스트 AI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론물리학자 박주용 교수는 “법령끼리 서로를 인용하는 상호연결성에 주목해 법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복합계 네트워크 과학, 기계학습∙자연어 처리 등의 AI 기술을 사용해 모든 일상생활에서 법의 적용을 받는 대중들이 사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융합형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학자 박태정 교수는 “우리나라 법학계는 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연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입법학, 법정책학 및 법경제학 등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라고 지적하며 “법의 방향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의 과학적 진단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연구가 우리나라 입법 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그림 3. 한국 법령의 증가 추세 >
< 그림 4. 법률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래프 DB의 예시(Nature 150주년 기념 시각화) >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될 예정이며, 연구팀은 특히 학생과 젊은 연구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한 국제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
행사 제13회 지식재산대상,윤종용 前부회장,(재)경청 선정
우리 대학이 ʻ제13회 지식재산대상ʼ 수상자로 윤종용 前 삼성전자 부회장과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8일(화) 오후 도곡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13회차를 맞은 ʻ지식재산대상ʼ은 지식재산 기반 조성,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후보자의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윤종용 前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직 당시 12조원 가량의 기술개발 투자로 국내 전자 산업 기술 수준을 대폭 성장시켰다. 또한 기술개발·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허 전담 인력 확충 등 ‘특허 중시 경영’을 제시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가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 등의 분야에서 수천 건의 세계적인 특허를 취득하는데 기여했고, 해외 경쟁사들과의 특허 분쟁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시에 특허 수익화 전략을 통해 재무 안전성을 높인 공을
2024-10-08 -
연구 기후 변화 예측 정확도 개선 기술 개발
우리 대학 문술미래전략대학원(건설및환경공학과 겸임) 김형준 교수가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21세기 후반의 전 지구 강수량변화에 대한 기후모델의 예측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미래에 어느 정도 상승할지에 대한 예측은 보통 복수의 기후모델에 의해 이루어지며 각 기후모델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한다. 온도 상승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는 성공적으로 수행돼왔으나 강수량 변화 예측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KAIST,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일본 동경대학교로 구성된 국제 공동 연구팀은 67개의 기후모델에 의한 기온과 강수량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과거의 관측자료와 비교함으로써 강수량변화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해 그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Nature)' 2월 23일 판에 출판됐다. (논문명: Emergent constraints on future
2022-02-28 -
인물 교내 군 위탁교육장교, 국방대 국방학술대회 금상 수상 쾌거
우리 대학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 육군소령 장영균(지도교수 : 양재석)과 신소재공학과 석사과정 육군대위 박규순(지도교수 : 스티브박)이 국방대학교 대학원생 국방학술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매년 국방대학교에서 열리는 국방학술대회는 안보정책, 군사전략, 국방관리, 국방과학 4개 분과에서 국방분야 우수 연구를 수상하는 대회다. 대회에서는 국방대학교, KAIST, 서울대 등 전국 각지에서 국방관련 연구를 하는 군 위탁장교와 민간학생들이 참가했다. 그 중에서 우리학교 학생은 안보정책 분과와 국방과학 분과에 참가하여 각 분과에서 1등을 해 금상(각 군 참모총장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KAIST 학생들이 국가, 국방 R&D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양학처 군사학교수로 재직중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장영균 소령은 “Network Analysis of the US-China Hegemonic Trans
2020-11-16 -
행사 제7회 정문술과학저널리즘 대상 시상식 무기 연기
당초 21일 오전 11시 서울 도곡캠퍼스에서 개최에정이던 제7회 정문술과학저널리즘 대상 시상식이 이행사 주최/주관부서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과학저널리즘프로그램의 사정으로 무기 연기됐다.
2017-10-20 -
행사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 100회 맞아
우리 대학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원장 이광형)가 주최하는 광화문 토론회가 17일로 100회를 맞는다. KAIST 국가미래전략 정기토론회라는 이름으로 매주 금요일 서울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혜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정책 제안을 위한 집단지성을 구축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토론회는 정파적, 이념적, 상업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더 나은 미래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야별 핵심국가과제를 찾고 미래이슈를 발굴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 제시에 초점을 맞춰왔다.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했고, 미래세대전략, 스마트 국방 등 중장기적 전략은 물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로봇산업, 미래자동차 등 기술 진화에 따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과제로도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알파고 이후의 미래전략 토론회(2016년 3월 25일 진행)에서는
201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