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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모델 제안
우리 대학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형석 교수와 미국 컬럼비아대학 경영대학 존 도널드슨(John B. Donaldson) 가벨리 석좌 교수가 공동교신저자 자격으로 참여한 논문 ‘이해관계자 균형의 거시경제학(The Macroeconomics of Stakeholder Equilibria)’에서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경제모델을 제안하였다. 고용노동자의 고용계약의 전반적 ‘질’(직장내 갑질 및 따돌림 방지 등과 같은 전반적 직장환경개선 포함)을 개선하되,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소수의 주주(shareholder)에게 위임하는, 노동자와 기업간 상호호혜적인 순수한 사적 금융계약 형태의 새로운 노동계약이론을 제시한다. 특히 최근 기업, 산업계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기업소유 및 경영구조 건전화)경영’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최초의 (거시)경제학 논문이다. 실제 연구논문은 동적계획법(dynamic programming)을 활용한 동태확률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방법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저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주주가치(shareholder value) 극대화 중심의 경제가 부상한 것이 미국의 불평등 증가 현상과 결부되어 있다는 ‘관찰’에 주목한다. 즉 자본의 집중화가 급격히 진행된 경제에서 기업이 주주가치만을 우선시 할 때, 근로자의 장기적인 복지는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기업이익극대화의 ‘자유’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타자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환경오염의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집중화상태에서의 주주이익극대화의 ‘자유’는 부지불식간에 근로자의 행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핵심논거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한 침해에 대해 법치주의에 입각한 ‘재산권(property right)’ 형태의 ‘보상’이 근로자의 노동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외부효과(externality)를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재산권’ 부여방식으로 해결하는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해법을 바탕으로 ‘외부효과의 (불)완전 내재화 측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저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와 경영진간 보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적인 노동계약을 선호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개입과 같은 급진적인 조치 없이도 주주가치 극대화로 인한 (투자)결정의 근로자에 관한 부작용, 즉 ‘외부효과(externality)’를 6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저자들은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을 통해 1970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경제에서 이러한 사적 노동계약의 개선만으로 주주의 독단적 (투자)결정으로 인한 음의 외부효과를 60% 제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소유의 ‘중앙 집중화(Marxian centralization)’가 심화되면서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됨에 따라,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적인 노동계약 개선에 따른 주주의 독단적 (투자)결정의 부작용 제거효과는 50%로 하락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 논문의 취지는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한 가지 길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저자들의 연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 기업들이 근로자와의 노사관계에서 보다 온정주의(溫精主義)적인 접근 방식(corporate paternalism)을 취했다는 경험적 증거에서 출발한다.
연구진은 미국사회 인구의 10%에 불과한 자본소유자가 미국 대부분의 금융자산을 소유하는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이익을 고려하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보다 "균등주의적(egalitarian) 임금 협상 관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임금 협상에서는 실직, 근로 조건의 차이, 직장내 위계질서가 야기하는 위험 등과 같이 근로자가 주주에 비해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주장한다.
연구진의 핵심적인 기여는 일단 이러한 “균등주의적” 협상을 통한 임금계약이 완료되면 기업이 이 계약을 자산증권화 또는 자산유동화하여 불안정할 수 있는 일련의 급여 흐름을 "확정금리부 금융자산(fixed-income security) 같은 임금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지속적인 수입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경기순환의 위험을 다각화 또는 헷지(hedge)할 수 있다. 이 자산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미래의 수입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거나 긴급단기대출을 통해 경기 침체기를 극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연구결과는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의 노사관계 채택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개입이 없다면 불평등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임금 자산의 가치와 노동 생산성간 괴리현상이 심화되고 근로자들의 극단적인 ‘예비적(precautionary) 저축현상’이 동반되는 장기침체에 진입한 경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저자들은 예측한다. "후자의 현상은 놀랍게도 미국의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높았고 경제의 실질 이자율이 명백히 마이너스였던 2008~2015 년 금융 위기의 주요 특징과 유사하다"라고 연구자들은 주목한다. 실제 저자들의 모델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진의 모델은 자본집중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독점법보다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재산권 부여방식을 통한 법치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이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동시에 자본소득세의 대폭적인 삭감이 뒷받침 될 때, 자본집중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기여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수정주의적’ 경제성장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가능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저명경제학자 피케티(Piketty)가 주장하는 대규모 자본세 부여를 통한 급직적 재분배정책과는 궤를 달리한다.
몇 가지 작은 조치만으로도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보다 공평한 계약은 모두에게 더 공정하고 생산적이며,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이 기존의 주급개념의 임금계약대신, 자산증권화가 가능한 이해관계자 중심적 장기노동계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하려고 노력한다면, 기존 주주 또한 소유권을 포기할 필요 없이 근로자, 회사 주주 모두 이익과 위험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증세를 통한 정부의 급진적 재분배정책 없이, ‘코즈정리(Coase theorem)’의 정신에 따라, 법치주의에 근간한 민간의 자발적 협상 및 타협의 노력으로 부의 불평등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해당논문 및 논문에 관한 보도자료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 보도자료실에도 게시되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business.columbia.edu/press-releases/cbs-press-release/new-study-proposes-unique-model-address-wealth-inequality
https://business.columbia.edu/research-brief/research-brief/my-work-my-bond-financial-asset-approach-wage-contracts-could-lessen
https://business.columbia.edu/sites/default/files-efs/imce-uploads/Research/briefs/RiB-my-work-is-my-bond-1.pdf
미국 최상위 대학인 컬럼비아 대학은 연구수월성과 대학원 및 박사과정의 연구수준을 파악하는데 지표가 되는 유에스월드리포트 세계 연구대학 순위에서 꾸준히 6-7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 노벨상 수상자 102명을 배출하였다.
2023.09.15 조회수 3550 -
최문정 교수, 김태경 석사. 개인 건강정보 공유 통제의 중요성 입증
우리 대학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최문정 교수 연구팀이 고령사회에서의 헬스케어 기술 개발 및 사용과 관련해 사용자의 개인 건강정보 공유에 대한 통제권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헬스케어 기술 실용화에 걸림돌이 되는 개인 건강정보 공유에 대한 태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 노인들이 누구에게, 어떤 유형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지 파악했다. 이를 통해 노인에게 정보 공유에 대한 보다 섬세한 통제권을 부여해, 많은 노인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석사가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메디컬 인포매틱스(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3월 14일 자에 게재됐다. (논문명: Older Adults’ Willingness to Share Their Personal and Health Information When Adopting Healthcare Technology and Services)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비서구권 국가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최문정 교수 연구팀은 대전광역시에서 편의 표집한 17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임에도 연구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우수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이미 OECD 평균뿐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선진국의 기대수명도 앞지르고 있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면 약 20년의 노년기가 주어지게 됨으로써 연장된 노년기를 대비해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년기 건강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 등 헬스케어 기술과 관련 서비스 개발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노인의 헬스케어 기술 및 연계 서비스 사용에는 복합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실사용에 있어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나 노인의 개인 건강정보 공유 의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최 교수 연구팀은 노인들이 헬스케어 기술 및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 건강정보 공유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공유주체와 정보 유형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팀은 정보의 공유주체에 따라 노인의 의사 결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10명 중 8명이 정부 기관과의 공유를 꺼리고, 그중 2명은 가족과의 정보 공유도 꺼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이 이와 같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은 노인일수록 정보 유형을 불문하고 개인 건강정보 공유를 꺼리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정부 기관과의 정부 공유를 원하지 않았다.
정보 유형에 따라서도 공유 의사에 변화가 나타났다. 다양한 유형의 건강 관련 정보 중 경제 상황이나 가족병력을 공유하는 것에 민감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기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닌 노인은 기술개발자 및 기업과의 정보 공유에 대체로 수용적이었다.
최문정 교수는 “개인 건강정보는 그 유형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지만, 현재 상용화된 헬스케어 기기 및 관련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개인 건강정보 전체를 공유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는 노인들에게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유할지에 대한 섬세한 통제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공공보건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며 시행해야 많은 노인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를 비식별화하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신진연구자지원사업과 KAIST 기본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2019.04.08 조회수 14616 -
박범순 교수, 유전체 편집의 글로벌 관측소 설립 제안
〈 박 범 순 교수 〉
우리 대학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범순 교수 연구팀의 유전체 편집 관련 ‘글로벌 관측소(Global Observatory)’ 설립 제안 논문이 국제학술지 셀의 자매지인 ‘트렌드 인 바이오테크놀로지(Trends in Biotechnology)’ 6월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생식세포의 손쉬운 편집이 가능해지고 인류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제적 협치의 장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2015년 12월 영국 왕립학회, 중국 과학한림원, 미국 과학한림원의 공둥 주관으로 열린 ‘인간유전체 편집에 대한 국제 회의’에서 유전체 편집기술의 안전성과 효능의 검증, 기술의 적절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 확보, 관련 규제 관리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폭넓은 합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한 합의점은 명확하지 않았다.
박 교수 논문은 이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 유전체 편집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는 지정학적 의미에서 많은 국가의 관점이 적절히 고려돼야 하고 ▲ 기술의 적용이 사회를 지탱하는 규범과 법적 권리 및 의무와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기술의 미래에 대한 질문은 기술적, 윤리적 영역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고 ▲ 무엇이 중요한 이슈이고, 우선적으로 무엇을 다뤄야 하는가, 합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관측소의 설립 목적과 목표가 소개됐다. 이 관측소는 인간 유전체편집기술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며 ‘코스모폴리탄 윤리’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숙의의 장으로 제안됐다. 가장 주된 기능으로는 글로벌 인류 공동체 내의 다양한 관점들을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숙의과정에서 보다 확장된 질문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글로벌 관측소는 ▲유전체편집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윤리적, 정책적 반응들을 수집하고 가시화하는 작업 ▲‘합의’에 대한 개념적 발전, 긴장관계들, 그리고 합의가 필요한 영역들에 대한 실질적 분석을 제공하고 ▲기존의 논의에서 무시되었던 중요한 질문들,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던 행위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주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포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순 교수는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가위로 대표되는 유전체편집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법적, 윤리적, 종교적, 철학적 이슈를 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글로벌 관측소 설립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2018.07.02 조회수 10164 -
미국의학연구자 육성정책 연구
- 미국의과대학협회가 발간하는 세계적 학술지 ‘아카데믹 메디슨’에 논문 게재
- 베트남 전쟁 중 미국 병역특례정책이 의학연구자 양성에 미친 영향 분석- 임상연구와 기초과학연구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연구전통의 확립 연구
우리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범순 교수가 미국의과대학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에서 발간하는 영향력 있는 학술지인 ‘아카데믹 메디슨(Academic Medicine)’ 2011년 4월호에 미국의학연구자 양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베트남 전쟁과 의학연구 : 미국 의사징병제도와 미국국립보건원(NIH) 옐로베레의 알려지지 않은 유산(The Vietnam War and Medical Research : Untold Legacy of the U.S. Doctor Draft and the NIH "Yellow Berets")’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이번 논문은 미국에서 의과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제도가 임상 관련 기초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줬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과학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범순 교수는 미국국립보건원에서 의료보건정책 및 과학연구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2007년 KAIST 부교수로 부임했다.
박 교수는 2008년부터 KAIST의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책임교수직을 맡고 있으며 국가정책과 과학기술의료 발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이번 논문은 시애틀의 워싱턴 대학 의대교수들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논문 요약>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베트남전쟁이 끝난 1973년까지 수많은 미국인 의대 졸업생들이 징집됐다. 그중 매년 100여명 이상이 특별히 선발돼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의학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 이들은 나중에 학계의 중심적인 리더로 등장했다.
예컨대 국립보건원에서 병역특례로 연구원으로 복무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교수로 승진하는 비율이 1.5배 높았고, 학과장으로 승진하는 비율은 2배, 학장이 될 비율은 3배나 높았다. 또한, 1985년에서 2007년 사이 기초의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50명 중에 9명이나 국립보건원 병역특례 연구원 출신이었고, 같은 기간 국가과학자 수상자 (National Medal of Science 수상자) 76명 중 10명이 병역특례를 받아 국립보건원에서 근무했었다. 그리고 미국 의학연구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국립보건원 원장 9명 중 4명이 이들 중에서 임용되었다.
이들은 전쟁에 직접 참여한 그린베레(미육군특전부대)(Green Berets)와 대비되어 옐로베레(Yellow Berets)라고 불렸는데, 결과적으로 기초과학과 임상연구의 간극을 좁히는 연구전통, 즉 실험실에서 임상으로 이어지는(bench to bedside) 실용적 전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논문은 평가하고 있다.
최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이어주는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슨(중개의학)(Translational Medicin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박 교수는 이러한 연구전통이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이 기회를 잘 활용한 미국국립보건원 과학자들의 노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국에서도 의대 졸업생들에게 일종의 병역특례로 의과학 대학원 등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함께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슨의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박 교수는 보고 있다.
2011.05.03 조회수 16105